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볼 생각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의 지원규모는 총 7.8조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즉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4가지의 키워드로 예산안이 편성 되었습니다.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 "직접적,실질적인"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을 강조해서 추진의 방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4가지의 집중 지원이 된 대상은

 

첫번째.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 긴급피해지원

 

두번째. 실직위험 계층 -> 긴급 고용안전

 

세번째. 실직, 휴폐업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 -> 긴급 생계 지원

 

네번째. 휴원,휴교에 따라 육아 부담을 겪는 학부모 -> 긴급 돌봄

 

네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요 아쉬운 점은 이전의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선별지급'이구요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조건들을 잘 살펴봅시다.

 

참고로 지원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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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원 대상	예산 규모	지급시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 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291만명	3조 2000억원	내주초 추경안 국회 통과 시 추석 연휴전 신청 집행 전망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지원합니다. 일반업종,집합금지업종,집합제한업종 3가지로 구분해 100만원~최대는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자금이고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PC방,당구장 등 격렬한 실내 체육 시설등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집합 금지 기간동안의 보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도 모두 2백만원이 지급 지원된다고 합니다.(연매출 4억원 초과 포함)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에 재난지금으로 4억 초과나 매출 감소의 여부 관계없이 1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20년 매출확인이 어려운 간이과서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선 지급을 하고 21년 1월 부가세 신고 이후 후확힌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할 예증이라고 합니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은 제외)

 

그외의 모든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긴급돌봄,지원 등은 신청과 심사를 통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두번째. 긴급 고용안전 2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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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원 대상	예산 규모	지급시점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50만원~150만원	70만명	6000억원	10월 12일 신청, 11월 중 지급

근로자의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고용유지 지원 대상 16만명이 추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 업종도 기존 지원받던 180일 -> 240일로 일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분들의 지원내용으로는

소득이 감소한 약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분들은 별도의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 20만명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심사를 거쳐서 50만원을 3개월간 즉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번째. 청년 특별 구직 2차 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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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원 대상	예산 규모	지급시점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8~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	20만명	1000억원	1차 9월 18일 신청, 25일 지급 2차 10월 12일 지원

코로나로 인한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18~34세의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19년~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가 지원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취업 성공패키지를 참여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에 대해 추가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번째. 긴급 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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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원 대상	예산 규모	지급시점
긴급 생계 지원비	실직 또는 휴폐업 위기가구 40만~100만원	55만 가구 88만명	3500억원	10월 중 온,오프라인 지원 11~12월 지급

실직 또는 휴업, 폐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긴급복지제도보다 재산기준 요권을 완화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기존에 맞춤형 긴급지원을 못받은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에 대해 가구 인원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6억, 중소도시는 3.5억,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된다고 하니 제출서류로는 감소한 소득에 대한 증명과 본인 재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섯번째. 긴급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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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원 대상	예산 규모	지급시점
아동 특별돌봄지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532만명	1조 1000억원	9월 내 지급

학교 어린이 집 휴교,휴원 등의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의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아동 1인당 20만원)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기족 돌봄 휴가 사용기간이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가 되고

 

돌봄 지원비용은 1인당 최대 75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액은 기존의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민 통신비 지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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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원 대상	예산 규모	지급시점
이동통신요금 지원	만 13세 이상 전국민 2만원	4640만명	9000억원	별도 신청없이 9월분 요금 차감

만 13세 이상의 전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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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4차 추경예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몇몇개를 제외하고는 보통 10월 이후에 신청하는것들이 많아서 10월 이후에 나오는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습니다.